• 이웃이나 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 창고·컨테이너·텃밭을 두고 쓰고 있다
• 토지를 빌려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땅을 비워 주지 않는다
• 땅 위에 다른 사람 명의의 건물이 있어 누구를 상대로 할지 모르겠다
• 토지인도소송 비용과 관할, 항소 기간을 처음 알아보는 중이다

토지인도소송 뜻, 한 줄 정의와 건물명도·건물철거·퇴거의 차이표

토지인도소송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토지의 점유를 원고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 '인도'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옮기는 것을 말하고, 건물에서 흔히 쓰는 '명도'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말이고, 토지인도는 대상이 땅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토지인도소송이 헷갈리는 이유는 땅 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함께 구해야 하는 청구가 붙기 때문입니다. 땅만 비워 달라고 할 때와 땅 위 건물을 없애 달라고 할 때,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 달라고 할 때는 판결 주문도, 피고도, 집행 방법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용어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서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보통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와 토지인도를 함께 구하고, 그 건물을 따로 쓰는 임차인이 있으면 퇴거를 별도로 구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어느 조합이 맞는지는 등기와 현장 점유 상태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청구 근거 두 갈래: 소유권인가, 계약 종료인가

토지인도소송 뜻을 청구 근거로 나누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땅 위 시설처럼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있으면 제214조에 따라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철거 청구는 보통 이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계약 종료를 근거로 삼을 때는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인 경우에는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송 전에 할 1차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로 내 땅의 경계와 지번을 확인하고, 점유 현황을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남기며, 땅 일부만 점유당했다면 측량으로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반환 요구 내용증명에는 "귀하가 점유 중인 ○○시 ○○동 ○○번지 토지 중 별지 표시 부분을 ○월 ○일까지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대상 토지와 기한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의 위치를 정하는 갈림길 3가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토지인도소송 관할: 피고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

토지인도소송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여기에 제20조가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원고는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20조의 토지 소재지 관할은 반드시 그 법원에 내야 하는 전속 관할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관할입니다. 피고가 멀리 살고 토지가 원고 생활권에 있다면 토지 소재지 법원을 택하는 편이 법원의 현장 확인이나 측량 감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인도,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한 소로 묶으면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5조①).

토지인도 소송 소가 계산은 어떤 구조인가요?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토지인도 소송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①②). 소가는 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맡을지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비율은 인지법과 그 하위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토지인도 소송 소가 계산을 구조로 보면 세 가지 변수가 움직입니다. 첫째, 인도할 범위가 토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기초가 되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둘째, 철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별로 값을 따져 묶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토지 가액을 무엇으로 잡는지는 규칙에 정해진 기준을 따르므로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원고가 소가를 잘못 잡아 인지가 모자라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토지인도소송 뜻만 알고 소장을 쓰다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면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48조②),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③). 정확한 소가는 상담 때 등기와 측량 범위를 보고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토지인도소송 비용 항목과 절차 순서

토지인도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측량 감정료 같은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 판결 뒤 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철거 대체집행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0조②).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인도소송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사건에 따라 일부 단계는 생략되거나 함께 진행됩니다.

답변서 기간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제257조①).

토지 인도 소송 항소: 판결서 받은 날부터 2주

토지 인도 소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세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대상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입니다(제390조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고, 그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제173조①).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하므로(제213조①), 항소가 있어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 뒤 인도 집행과 철거 대체집행, 상대방 항변

토지인도 판결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고(②),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③).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지인도소송 뜻을 집행 단계까지 넓혀 보면, 건물·시설 철거는 점유를 옮기는 인도와 집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철거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이므로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대체집행 대상이고(「민법」 제389조② 후단),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①).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③).

토지인도 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