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은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에도 기존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때, 법원에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과거에는 경매 낙찰자도 점유를 되찾으려면 일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반영되어 2002년 이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에게 주어진 ‘빠른 길’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관할 법원의 집행관 일정, 주거용인지 상가인지, 물건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집행 당일 점유자가 집에 없더라도, 채권자(매수인)와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출된 물건의 운반·보관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한 뒤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 일정이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보고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예납이 반복되고 기간이 늘어납니다. 초기부터 대응 시나리오를 갖춰 두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