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해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식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결정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통상 신청 후 약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다소 더 걸리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은 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서, 집행문을 갖추어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먼저 현장을 방문해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계고(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본 집행에 들어갑니다.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부동산 안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실제 본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결정만 받고 손을 놓기보다, 송달과 집행 신청을 빠르게 이어 가는 것이 점유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버리면, 어렵게 받은 결정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유 상태를 미리 고정해 두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유지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으로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금 완납 직후 인도명령과 함께 병행해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