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상가를 임대해 줬다가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고도 버티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많이 언급되는 소송이 바로 ‘건물인도소송’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 하면 복잡한 절차와 큰 비용, 오랜 시간 소요 등이 발목을 잡습니다. 임대인이 쉽게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알아두면,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인도소송은 말 그대로 ‘건물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기에, 명도소송기간과 절차가 유사합니다. 월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이 점유 중인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되찾으려는 목적이죠. 그만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지, 어떤 계약 위반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기보다,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소송 비용과 시간 관리’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비롯해 대부분의 부동산명도소송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버틸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니, 임대인은 명도소송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됐는지, 체납 사실은 확실한지, 대화와 합의를 시도해 볼 여지는 없는지 등을 미리 점검하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결 이후 상황’입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기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명도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건 처리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퇴거 소송 이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까지 한 번에 고려해야 시간을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는 건물인도소송으로 고민하는 임대인들이 자주 문의를 해 옵니다. 임대인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나 간과했던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전문가 시각에서 짚어주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소송을 경험하며, 실제로 어떤 접근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임대인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인도소송은 임차인을 무조건 ‘적’으로 만들어서만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의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갈등이 커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버티는 경우가 많으니, 일부라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심각해졌다면, 건물인도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을 미뤄봤자 임대인이 입는 손해가 커질 뿐이고,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분쟁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지금 결단을 내리고 움직인다면, 머지않아 다시 건물을 온전히 내 손에 되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