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직접 겪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집이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이랍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임대인이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낸 지도 오래되고, 건물을 나갈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때 임대인은 합의로 해결하려 해봤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결국 법원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도소송이란’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송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명도소송절차를 시작해도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수 있고, 판결이 내려져도 집행 단계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이란 건 최소한 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해요. 임차인이 제시하는 ‘억지 주장’을 걸러내고,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명도소송이란 ‘단순 퇴거 소송’이 아니라, 재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유자를 내보내는 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세입자명도소송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중요한 건 결국 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필요하다면 명도집행을 통해 실제로 점유를 회수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아예 소송을 안 거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라며 문의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하지만 임대차 분쟁은 형사적인 범죄 문제와는 달라서,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 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이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답니다.

“혹시 소송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명도비용을 임대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대신,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끝까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명도소송기간을 끌려 한다면 합의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땐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죠.

만약 소송 자체가 너무 막막하시다면, 오랜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명도 관련 업무를 주로 다루는 곳이 많고, 무료상담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명도소송이란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을 돌려받는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