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심각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단순히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임대 기간, 갱신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월세 체납이나 계약 위반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예컨대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미납 임대료 계산서 등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영상 자료도 유용합니다. 임차인이 불법 개조를 했다거나, 심각하게 건물을 훼손했다면 이를 시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처럼 영업용 기계나 인테리어 문제가 얽혀 있다면, 임차인의 설치물에 대한 상태와 계약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재판부가 임차인의 위법행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월세명도소송과 같은 형태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다면, 은행 거래내역서나 임차인이 실제로 월세를 낸 기록 등을 모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은 ‘언제부터 얼마가 미납되었는지’를 정확히 제시해야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증거 수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송 자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전문 지식을 가진 곳에서 명도소송기간,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증거를 더 보강해야 하는지, 소장 작성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의 판결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고, 임차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물의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감안한 전략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유리해지는 열쇠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증거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미납 임대료 내역, 현장 사진, 그리고 모든 소통 기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빈틈없이 갖춰져 있으면, 임차인이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확실하고, 그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소송 승리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