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판결 이후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기까지의 절차가 또 다른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 해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명도집행’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부담과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집행이란, 법원 판결에서 임대인이 승소했음에도 임차인이 공간을 비워주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근거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다시 점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명도소송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임대인을 지치게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명도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끝까지 저항할 경우, 상가 명도소송이든 건물명도소송이든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유 재산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던 기간 동안 임대인도 큰 손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도소송비용과 더불어 임대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명도집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집행문 부여, 송달, 현장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문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합의에 응하거나 스스로 물건을 뺄 의향을 보이면, 굳이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이르게 되면, 경찰 입회 등 여러 실무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미리 전문가와 이 부분까지 협의해 두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로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는 명도소송은 이겼지만, 명도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과거 다양한 소송 사례를 다루며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해 주는 것은, 집행 전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변수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큰 안도가 됩니다.

명도집행 전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것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막상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고 더 큰 갈등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집행 전에 다시 한 번 대화를 시도해, 임차인이 원만히 퇴거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명도집행 자체가 임대인을 위한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남은 물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또 생기지는 않는지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절차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 두면, 막판에 허둥지둥할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소송의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결실을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지칠 만도 하지만, 전문가와 협력해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히 출구가 보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