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이 아닌 추가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해두었을 때 철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철거소송’입니다.

철거소송은 임차인 혹은 점유자가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점유 중인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내 불법 증축한 간이창고, 주택 옥상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이란 방식을 통해 건물을 반환받으려 해도, 해당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철거 대상 시설물이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되었다’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사진, 계약서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처럼 별도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철거소송과 명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미납 명도소송으로 임대인이 승소했는데, 임차인이 시설물 철거를 거부한다면 철거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임차인 명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이 많을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명도소송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임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계속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철거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려다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이나 재산상의 손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철거소송은 무단 점유나 불법 시설물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이나 주택 명도소송 등에서 자주 거론되는데, 결국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남은 설치물로 인해 분쟁이 이어진다면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입니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 예상 비용, 절차적 리스크 등을 미리 점검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