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임차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며, 이 30일이 명도소송 전체 흐름의 분기점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인도소송답변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한 달 안팎에 끝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준비서면으로 반박해야만 변론기일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한 줄씩 짚어가며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답변서에 정해진 고정 양식은 없지만,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받았을 때는 아래 네 가지 영역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임차인의 방어 전략이 보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백, 부인, 부지입니다. 임차인이 어느 사실을 자백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고,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증거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부지 처리된 사실은 사실관계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인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이 시점부터 임대인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답변서의 주장 하나하나를 사실관계와 증거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야 변론기일에서 임대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건물인도소송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부실하게 작성하면 재판부가 임차인의 항변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한 번 자백으로 본 사실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뒤집기 어렵고, 부인했지만 입증을 못한 사실은 결국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답변서 분석은 단순히 읽는 일이 아니라 다음 한 달의 전략을 짜는 작업입니다.

소장 작성까지는 본인이 처리한 임대인이라도, 답변서 분석과 준비서면 작성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답변서는 법률 용어와 판례 인용이 섞여 있고,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 정교한 항변이 들어옵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 건물주가 같은 수준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맞춰 보완해야 하고, 변론기일에 무엇을 진술할지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답변서 한 장 차이로 절차가 수개월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답변서 단계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답변서 도착 직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건물인도소송 답변서 대응 의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에서 답변서와 소장의 핵심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이후 심층 상담에서 반박 전략을 설계하고, 선임 계약을 거쳐 본격적인 준비서면 작성과 변론기일 대응이 시작됩니다.

건물인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약 2주의 자진 퇴거 기간(계고)을 부여한 뒤, 본 집행을 통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회복시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