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버티고 있는데, 법원 고르다 한 달이 그냥 갑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점유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영업은 계속되고, 건물주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마음먹고 소장을 쓰려는데 첫 줄부터 막힙니다. "이 건물인도소송, 대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가" 하는 벽 앞에서요.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의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설명이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주소지라 하고, 누군가는 부동산 소재지라고 합니다.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 일단 접수했더니 관할 위반으로 이송 결정이 나오고, 배정된 재판부가 바뀌면서 첫 변론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건물인도소송관할, 두 가지 축을 이해하면 끝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를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피고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 다른 하나는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특별재판적입니다.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기 때문에, 두 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대부분 건물 소재지 법원을 추천하는 이유

실무에서 건물인도소송은 건물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도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몇 주에서 한두 달이 그냥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이송 결정이 확정되고, 기록이 이관되고, 새로 사건번호가 붙고, 재판부가 다시 배정되는 시간. 그 사이 점유자는 계속 버팁니다. 월세 미납은 쌓이고, 건물 손상 우려도 커집니다.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히 짚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할 때 관할은 더 복잡해집니다

임차인 외에 가족, 전대차인, 무단 점유자까지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이 적용되어, 여러 피고 중 하나의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별로 주소지가 다르고, 법적 지위도 다르면 어느 법원에 누구를 묶을지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소장 구성 단계에서 관할 설계를 잘못하면 일부 피고에 대해 이송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건은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손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전체 흐름 속에서 본 관할

비용과 기간,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건물인도소송을 맡기는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