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강제퇴거명령신청이라는 키워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월세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니 한 달, 두 달 지체될 때마다 관리비와 이자, 기회 손실이 그대로 쌓입니다. 또 하나는 막막함입니다. 세입자와의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고, 심지어 매물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강제퇴거명령신청'입니다. 법원이든 행정기관이든, 어디엔가 '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를 즉시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는 집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행정기관에 강제퇴거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만 강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강제퇴거명령신청'이라는 이름의 단일 절차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경로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바로 명도소송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퇴거명령신청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비용을 결정할 때는 단순 금액 비교보다 '얼마나 빨리, 리스크 없이 끝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 걸린 보정명령, 점유이전 누락으로 인한 소송 재진행 한 번이면 수개월과 수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쁜 임대인 분들을 위해, 방문 없이 전화와 문자만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접수가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