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바로 건물명도 관할법원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 관할법원, 왜 중요한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명도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여 접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송이 이루어지면 소송 서류가 다른 법원으로 이관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건물을 점유하면서 매달 차임 상당의 손해가 쌓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건물명도 관할법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수하는 것이야말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

건물명도 관할법원 결정 기준 3가지

건물명도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명도 관할법원과 사물관할(단독 · 합의)

건물명도 관할법원을 결정할 때 어느 지역 법원에 낼 것인지(토지관할)와 함께 그 법원 내에서 단독판사가 처리할지, 합의부가 처리할지(사물관할)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사물관할이 나뉘게 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목적물 가액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며, 건물명도 관할법원 내에서 배정받는 재판부도 달라집니다. 가액 산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전 과정 한눈에 보기

건물명도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 전체 절차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명도 관할법원의 관계

건물명도소송에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본안인 건물명도소송의 관할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건물명도 관할법원을 정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명도 관할법원에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

건물명도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그만큼 소송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물명도소송 선임 절차 4단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도 아래 4단계를 통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관할법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건물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강제집행 노하우 등 다양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자료실을 먼저 참고하시거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