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치가 바로 건물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쓰려고 하면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소장을 도대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

건물명도소송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법원이 소장을 받아주지 않거나 관할 이송 결정이 내려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 급한 건물주 입장에서 수 주 이상의 지연은 곧 금전적 손해로 이어집니다. 월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가 아까운데, 관할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명도소송 관할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토지관할(어느 지역 법원인지)부터 사물관할(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 합의관할(계약서에 별도 법원을 정한 경우)까지 빠짐없이 안내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 관할의 기본 원칙, 토지관할이란

토지관할은 전국에 있는 같은 급의 법원 중 어느 곳이 사건을 담당할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토지관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송가액에 따른 사물관할 — 단독판사 vs 합의부

건물명도소송 관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물관할입니다. 사물관할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단독판사가 맡을지 합의부(3인 재판부)가 맡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 기준 일정 비율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단독판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형 상업용 건물이면 합의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가 산정은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정확한 관할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관할과 관할 이송 — 예외 규정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OO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관할이라 합니다. 다만 합의관할은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전속관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소송이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관할 이송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관할 이송이 진행되면 그만큼 시일이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 관할 법원, 실무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은 법원에 접수하나요?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관할은 건물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과 같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하면 서류 관리와 재판 일정 조율이 훨씬 수월합니다.

건물명도소송 관할 선택 후, 전체 진행 흐름

관할 법원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실비가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법원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 선임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