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 왜 임대인이 먼저 내야 할까

명도소송 판결문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채권자)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열쇠 교체 비용 등 현장 집행에 필요한 실비를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임차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환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거쳐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차이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현장 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은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서류 준비에서부터 꼬이게 되므로 아래 표로 정확히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송비용	집행비용
발생 시점	재판 진행 단계	강제집행 현장 단계
포함 항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열쇠 교체 비용 등
확정 절차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민사소송법 제110조)	집행비용액확정신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신청 법원	제1심 수소법원	집행법원(집행관실 관할)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별 안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비가 발생하며, 이 비용들이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집행비용의 구성 항목이 됩니다.

위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면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짐이 많거나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운반비와 보관료가 크게 늘어나므로, 영수증과 납부서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환수의 핵심입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5단계 절차 한눈에

강제집행이 완료된 뒤, 채권자(임대인)가 예납한 비용을 채무자(임차인)에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함께 진행하세요

강제집행 비용과 별도로, 재판 과정에서 소요된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첨부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가 소요되며, 확정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 비용 청구까지, 전체 흐름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조망하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어떤 절차로 환수가 가능한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 완료 후에는 앞서 설명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예납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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