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서 제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집행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 해당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 정보, 그리고 점유자가 대항력 없는 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의 서류 심사 및 결정

부동산 인도명령은 정식 변론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도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접수 후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명도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한 절차입니다.

결정문 송달 및 확정

인도명령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됩니다. 점유자는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간이 경과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 결정정본을 갖추어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예납금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계고(예고) 및 본 집행

집행관이 점유자를 방문하여 일정 기한 내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계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열쇠를 교체하여 점유를 최종적으로 인도받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심층 상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중 적합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접수, 변론, 판결,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