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건물주는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건물주)가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가집행이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치 확정판결처럼 즉시 강제집행력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세입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건물주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는 대표적인 재산권 청구이므로, 명도소송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가집행을 실행하기까지는 명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숙지해두면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가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세입자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마라"고 명령을 내리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선행해야 가집행을 통한 강제 인도까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므로 소송 일정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부동산 인도 청구 가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집행전문가가 현장에 동행하여 열쇠 인수 등 실제 인도 과정까지 함께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경험에서 체득한 노하우가 있기에, 소장 접수부터 집행 완료까지 지연 없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 수리, 우편료 등)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가집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판례 분석이나 사례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