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단축, 어디서 시간을 줄일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수행 경험.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소개.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점유 회수입니다.

지금 상황: 시간이 새는 지점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처럼 점유 회수가 시급한데도 절차가 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 미비, 관할 착오, 가처분 누락, 기일 대응 지연에서 발생한다. 이 네 지점을 정리하면 명도소송 기간을 실제로 줄일 수 있다.

목표: 불필요한 왕복 제거

소장 접수에서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클릭하듯 진행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시간 끌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할을 정확히 잡아 반려를 막아야 한다. 여기에 내용증명으로 분쟁 사실과 해지·인도 요구를 선명히 하고, 첫 변론기일에 쟁점을 압축하면 명도소송 기간 단축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실행 순서 4단계

1. 사전 정리 –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인도 요구 내역을 일지처럼 모아둔다. ‘기본 사실관계’만 명료하게 보이면 첫 기일이 짧다.
2.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 사유와 인도 기한, 연체 정산 기준을 명확히 통지한다. 이후 소장·가처분에서 동일한 문구로 연결하면 쟁점이 줄어든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과 나란히 신청해 점유자 변경에 따른 시간 손실을 차단한다. 집행 보전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
4. 관할·서류 체크 – 부동산 소재지 관할을 기준으로 하고, 소가 산정(시가표준액 등)과 첨부서류 누락을 재확인한다. 반려·보정은 곧바로 기간 지연이다.

기간을 늦추는 실수 체크

• 부동산 관할 오인으로 접수 반려 → 재접수까지 며칠 소요
• 소가 산정 근거(시가표준액 등) 불명확 → 보정 명령으로 지연
• 가처분 없이 소송만 제기 → 점유자 변경으로 강제집행 지연
• 연체·통지 내역 증빙 누락 → 첫 변론기일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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