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핵심 요약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전합니다

첫째, 금액과 기간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고(예: 금 오천만원(₩50,000,000)), 차임 지급일과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 기한을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에 따라 통일된 형식으로 적습니다. 둘째, 관리비 항목과 범위를 열거해 분쟁을 막고(전기·수도·난방·인터넷·주차 등), 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명시합니다. 셋째, 원상복구 기준은 입주 전 촬영 사진·체크리스트를 첨부하고, 수선의무(누수·전기·보일러 등) 분담을 정합니다. 넷째, 갱신·해지·해지통고 기한을 분명히 하고,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문자·내용증명 등 서면 통지를 권합니다. 다섯째, 상가의 경우 권리금 협의 범위·절차를 문장으로 남겨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체크리스트 12가지

왜 지금 점검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 한 줄의 모호함이 보증금 반환 지연, 차임 인상 분쟁, 원상복구 범위 다툼, 상가의 권리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약 체결 전 10분 점검으로 사후 비용을 줄이고,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전입신고(주택)나 사업자등록·점유 요건(상가)을 바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려운 조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사례 기반 안내를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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