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지인이 오래된 주택을 빌려줬는데, 세입자가 사업이 어려워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세입자는 기약 없이 밀린 월세를 갚겠다고만 말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지인은 명도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월세를 받아야 할지 모호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 기간 월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월세를 청구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은 일정 부분 월세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만, 실무에서는 소송 결과나 강제집행 절차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 처음에는 세입자에게 명도소송 기간 동안의 월세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결국 법원판결 이후 강제집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후에야 임차인이 일부 월세를 변제하면서 이사를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가 무료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와 월세 청구 방식 등을 조언해주니,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임대인이 무조건 소송 중 월세를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 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대화가 통한다면, 법적 다툼에 앞서 약간의 상환 스케줄이라도 잡아 월세를 회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합리적 협상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 짓는 편이 서로에게 이익일 때가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