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기분 이상 연체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들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연체가 시작되면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갱신요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약정한 업종을 바꾸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증거 확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잠적해 연락이 끊긴 경우

월세도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가장 답답한 순간입니다. 이때는 내용증명 단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설계해 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실무서를 직접 집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참고하는 책의 저자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책 속에 담긴 노하우가 그대로 사건에 녹아든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이중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동시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흐름과 분쟁의 법리적 쟁점을 함께 읽어내는 시야를 갖추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지방에 계시거나 건물 관리로 시간이 부족한 건물주를 위해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사건 접수와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가 의미하는 것

1단계 내용증명은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 통보문 자체로 임차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자진 퇴거를 이끌어내는 첫 관문입니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결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줍니다.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3단계 명도소송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본 절차로, 소장 접수 후 재판부에 배정되고 그 이후 보정 명령과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4단계 강제집행은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는 별도 선임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비용 상식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들어가는 열쇠 수리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별로 따로 계산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더해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선임료 200만원에서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내용증명을 먼저 의뢰한 뒤 본 사건을 맡기면 그 비용이 선임료에서 차감된다는 점은 건물주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