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내 부동산을 온전히 되찾는 것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자가 자진 퇴거에 응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법적 수단이 바로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인도 명령 명도 소송 차이를 핵심만 짚어 비교하고, 상황별 올바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한눈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수단은 인도 명령입니다. 인도 명령은 경매 절차에 특수한 간이 수단이기 때문에, 명도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이 나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상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임차인에 대해서는 심문 절차를 거쳐 배당기일 이후에 결정문이 발부됩니다. 유치권자 등 기타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직접 진술을 듣는데, 이 경우에도 통상 1~2개월이면 결론이 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