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절차의 첫걸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를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추후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우체국에서 원본 1부와 등본 2부, 총 3부를 준비하여 발송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에서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 점유자가 소송 도중에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보전 조치입니다.

이 절차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집행이 완료됩니다.

본격적인 명도소송 진행 절차가 시작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목적물의 가액,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증거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 작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전체 진행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 이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피고(임차인)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변론은 1~2회 진행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서면 공방이나 조정 절차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자진 퇴거를 선택합니다. 실무적으로 판결 이후 약 90% 이상의 임차인이 강제집행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먼저 계고(자진 퇴거 기한 통보)를 진행하고, 기한 내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집행일을 확정합니다.

본 집행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인도가 최종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