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대금 완납했는데 왜 못 들어가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납부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이전에도 대금 완납 시점부터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유자가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는 나가는데 입주도 못 하고, 임대 수익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경매 낙찰의 이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입니다.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 낙찰자가 점유를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최종 목표는 같지만 적용 조건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먼저 해야 하나요?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점유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면 그 판결을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합니다. 법원이 현재 점유자를 특정하여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후 누가 들어오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점유를 회수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인도명령으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 우편료 등)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 누가 진행하나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분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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