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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차 3법 관련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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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6 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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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시행된 법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동법 제6조의 3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사유가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일반적인 전개 상황은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한다고 통지, 세입자의 인도 거부, 임대인의 명도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임대차 3법 명도소송 사례에 대해서 그 진행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 갱신 요구 등)의 개정규정은 2020. 7. 3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기본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아파트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 5

 

해지 사유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사건 경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임차인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인도 거절로 인하여 임대인은 부득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임차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고, 임차인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었음을 준비서면으로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02010월경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20213월경 변론종결되었고, 20214월경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위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관련 명도소송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해석도 달라지는데요, 자신의 입장에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 주셔서 법률상담하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손해배상청구"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97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명도소송을 하면서 돈과 연관된 문제를 논할 때

 

별도로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연체 차임을 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자는 소송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이후 월세 청구

 

그렇다면, 계약만료 이후에도 월세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경우에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임차인은 계약관계에 의한 임대료 지급의무가 아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민법

 

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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