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저희에게 문의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떤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안 해야 하는지 구분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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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설명 드리자면 명도소송 절차 중 내용증명 발송은 법률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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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법률 조언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언론사를 링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중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

“불법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꼭 보내야만 하는 건가요? 안보내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나요? 월세도 안내고 기간도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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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명도소송 절차에서 내용증명 발송은 법은 아니지만, 거의 필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내용증명은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 명도소송에서 해지 통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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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991건 상담 중 583건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에서 상담했습니다. 2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상담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다음 단계인 소장 접수 단계로 가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에서 내용증명 발송은 거의 필수적으로 보내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해지 통보 방식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지 통보는 구두로 해도 되고, 카카오톡 문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증거로 남지 않거나 남아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바꾸려면 힘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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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상황변수를 만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무연구 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