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담하나: 패소자부담 원칙을 전제로 한 ‘비용’의 범위

판결로 승패가 갈리면 통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수수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 감정료·번역료 등 소송 수행에 직접 들어간 실비가 포함된다. 다만 임차인의 점유로 발생한 점유사용이익(부당이득)이나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청구 항목으로 보아야 하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보관·열쇠 비용 등은 사건 경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회수 청구가 가능하다.

언제 청구하나: 판결 전·후로 나뉘는 두 갈래

명도소송 본안과 함께 청구할 것인지, 판결 선고 후 별도로 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진다.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서류와 증빙을 모아두면 회수율이 올라간다.

빠짐없이 받기 위한 준비: 서류·문장·증빙의 3요소

현장에서는 ‘얼마까지 상대방에게 전가 가능한가’가 핵심 질문이 된다. 기준은 필요·상당한 범위의 실제비용이며,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은 감액될 수 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하는 일

명도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동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한다. 사건을 맡기면 대표 변호사가 책임선임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전화만으로도 접수·진행이 가능하다. 비용은 페이지 기준으로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한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안내한다.

자주 받는 질문, 짧게 정리

Q1.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
아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내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일부만 인정된다.

Q2. 점유사용이익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계약 종료 또는 해지통고가 적법하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실제 명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3. 집행비용까지 한 번에 회수 가능한가?
가능하나, 사전 안내와 영수증 등 증빙이 필수다. 필요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다.

분리·증빙·타이밍

‘무엇을(소송비용/손해/집행실비)’, ‘어떤 근거로’, ‘언제’ 청구할지 세 칸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된다. 구조만 정확히 잡으면 회수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필요하다면 통합 위임으로 일정을 단축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