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과 보증금 처리, 어디까지 상계되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퇴거가 지연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소송·집행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고, 보증금으로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보증금으로 정리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종료 시점의 연체 차임과 차임상당손해금(퇴거 지연 기간 점유 사용 이익), 관리비·공과금 등 확정된 채무를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명도소송 비용 자체는 판결·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경우에 즉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제집행 비용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청구하거나, 비용 판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패소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이고,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서로의 채무를 정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체분이나 퇴거 지연 대가는 바로 상계가 가능해도, 소송 과정의 지출(인지·송달, 일부 변호사 보수 등)은 확정·결정 이후에 청구·집행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 범위·현장 상황에 따라 산정 요소가 달라지므로, 계약 종료 시에 일괄 공제하기보다 증빙 기반으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핵심 Q&A

Q1. 보증금으로 모든 지출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연체분·확정된 손해는 상계가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전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비용은 판결 및 확정 절차로 책임이 정해진 뒤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퇴거가 지연될 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통상 차임상당손해금(또는 부당이득), 공용비·관리비, 열쇠교부 지연으로 생긴 실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금액·기간 산정은 증빙이 중요합니다.

Q3.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집행 전 준비(운반, 보관, 인력 등)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집행 후 비용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정산·청구하거나, 비용 판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4. 변호사 선임료는 어느 정도부터인가요?
상황·증거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나, 안내 기준으로 200만원부터이며 상담 시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오늘 정리할 것 3가지

① 계약 종료 기준일과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② 현재 점유 상태에서의 차임상당손해금 산출 근거를 준비합니다. ③ 가능하면 사진·계량기·관리비 고지 등 증빙을 모아두세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명도소송 비용과 보증금 정산 전략이 빠르게 설계됩니다.

케이스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한 사건당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명도소송 관련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설계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비용·기간·증거 계획을 안내합니다.

비용 및 조건(안내 기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단독 의뢰 시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세부 항목은 상담 시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확인 및 유의 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