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안내
법도명도
2025-09-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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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언론 다수 출연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만료,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부담 원칙과 정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원칙: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누가 이겼는가’입니다. 통상 재판이 끝나면 지는 쪽에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합니다. 여기에 사건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항목들이 묶여 정산됩니다. 다만 진행 중 합의,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에는 비율로 나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①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상대방이 내나요?
아닙니다. 진행을 시작하려면 당사자 측 선지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진행을 시작하려면 당사자 측 선지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②
무엇이 ‘비용’에 포함되나요?
인지·송달료 같은 필수 법원비용부터 내용증명·등기부·사진 등 증거 수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 그리고 선임료까지 실제 사건 범위에 따라 모여듭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필수 법원비용부터 내용증명·등기부·사진 등 증거 수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 그리고 선임료까지 실제 사건 범위에 따라 모여듭니다.
③
강제집행까지 가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열쇠 인수, 집행 인력·차량, 보관료 등 현장 비용은 우선 신청인이 예납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면 상대방에게 청구·회수될 수 있도록 서류와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모아둡니다.
열쇠 인수, 집행 인력·차량, 보관료 등 현장 비용은 우선 신청인이 예납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면 상대방에게 청구·회수될 수 있도록 서류와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모아둡니다.
진행 순서로 보는 비용 포인트
1
사전 정리 — 계약 만료·연체 내역, 점유 경위, 퇴거 요구 이력(문자·내용증명) 정리.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목적물 변경을 막아 실행력 유실을 예방합니다. 준비서류와 담보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본안 소송 — 인지·송달료, 증거 준비비가 들며, 결과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일부 승패 시에는 비율 안배가 나옵니다.
4
집행 단계 — 열쇠·철거·보관 등 현장 비용은 상황별로 상이하며, 사후에 상대방 청구 가능하도록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산의 마침표: 비용 확정과 회수
판결에서 부담 주체가 정해져도 액수는 별도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 산출표와 영수증을 기반으로 정리해 확정 결정을 받고, 필요 시 강제 집행으로 회수를 이어갑니다. 합의 종료라면 합의서에 비용 항목과 지급 시점을 명시해 분쟁을 막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진행 초기에 ‘증빙 보관 폴더’를 만들어 전자영수증·송달료 납부내역·교통·보관비까지 한 번에 모아두면 정산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실행 로드맵 (전화만으로도 접수 가능)
1차 상담·서류준비 — 계약서, 연체내역, 점유 경위 파악
심층 상담 — 전략 수립(보전·본안·집행 흐름)
선임계약 — 조건·범위 명시, 진행 일정 확정
소송·집행 — 보전처분 → 본안 → 집행, 비용 증빙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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