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이자 계산법과 명도소송 시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 완벽 정리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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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이자 계산법과 명도소송 시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미납월세에 붙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월세 연체, 방치하면 손실은 눈덩이가 됩니다
한 달 두 달 미루다 1년이 지나면…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상황은 임차인이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곧 입금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두세 달이 쌓이면 금액이 커지고, 임차인은 오히려 더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월세미납이자입니다. 단순히 원금만 받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청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월세미납이자,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질까
월세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월세 연체 시 연 ○○% 지연이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이율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 예시 계산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연체 기간·약정 이율·송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로 산정됩니다.
연체된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끝일까
많은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까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새로운 월세는 매달 발생하고, 이자도 계속 쌓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점유를 회복할 법적 절차 없이는 건물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미납월세와 이자를 정산하기 위해서라도 명도소송이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명도소송으로 미납월세와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절차
내용증명 발송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치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제기
건물 인도와 함께 미납월세 원금, 지연이자, 소장 송달 후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청구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임차인이 자진 명도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임대인 곁에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납월세 회수와 점유 회복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적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언론 출연
합리적인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임대인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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