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강제집행, 어디서 막히나? 절차·준비물·기간 한 번에 정리
법도명도
2025-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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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강제집행, 어디서 막히나? 절차·준비물·기간 한 번에 정리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거나, 연체가 누적되어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명도소송 800건+ 집행 2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진행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기간 만료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어 인도명령 또는 소 제기가 고민인 임대인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자진 퇴거가 없는 경우
무단전대·무단점유로 부동산 인도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체 흐름 한눈에
1
사전 통지 — 내용증명으로 만료·연체 사실 및 계약해지·퇴거 기한 통보
2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명의 변경 차단(필요 시)
3
소제기 또는 인도명령 — 임대차 유형·증거 상태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 또는 인도명령 신청
4
판결·집행문 — 승소 확정 후 집행문 부여·송달
5
강제집행 — 집행관 일정 조율, 유체동산 목록화, 열쇠 인수 및 현장 집행
포인트: 임대차라면 증거(계약서, 연체 내역, 통지문) 정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집행정지·항고 가능성까지 미리 가늠해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자주 묻는 핵심 Q&A
만료 통보만으로 충분한가?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자진 퇴거가 없다면 부동산 인도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지 이후에는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많을 때 무엇부터?
계약해지 사유와 금액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필요 시) → 명도소송 절차 순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 유체동산은 어떻게?
현장에서는 집행관과 함께 점유자 소지품을 목록화하고 보관·인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인 연락 불가 시에도 규정에 따라 보관·처리되며, 열쇠 인수와 출입 통제가 마무리되어야 점유 회수가 완료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나?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 면적·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와 별개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되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진행하면 달라지는 점
- 대표 변호사가 전담하여 사건 전략을 설계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누적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 특성에 맞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인도명령 활용, 집행정지 대응, 현장 동행까지 실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물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특약, 보증금·월세 납부 내역
②
연체·무단점유를 알린 내용증명·문자·메신저 캡처
③
현장 사진·출입 상태·열쇠 인수 가능 여부 메모
④
점유자 정보(성명·연락처·거주 여부)와 공실 전환 일정
상담·선임 안내
선임료 안내(예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구체 비용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임대차 형태(주택·상가), 계약 조항, 증거 유무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기간·강제집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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