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로 재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 전차인을 구해 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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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다면 임차인도 고시원 같은 재임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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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긴 전차인

명도소송은 누가 해야할까?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전차인이 계약 사항을 위반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난감할 것입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대차 관계에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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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대인이 됩니다. 즉 임대인과 같은 지휘에 있게되어 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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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주체만 다를 뿐 절차는 같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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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차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전차인에게 전대차해지 사유를 저질렀으니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전차인에게 통보 의사가 전달되면 해지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카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해 계약해지 의사를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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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다

지금까지 월세를 연체한 전차인을 상대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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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변수가 많아 판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번호는 스마트폰에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연결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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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명도소송 절차와 준비 소송 기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