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도소송은 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명도소송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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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해마다 얼마나 있었나?

명도소송은 2017년 3만 5566건, 2018년 3만 9400건, 2019년 3만 6709건, 2020년 3만 3729건으로 해마다 1심접수 건수는 3만여건을 유지해왔습니다. 법원별로는 6572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4054건의 인천지방법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성지원이 22건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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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심 접수는 3만 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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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엄 변호사님은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 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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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항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진행하는 상고심 비율도 낮은편인데요. 1심 접수 대비 상고심 접수 비율은 1.48%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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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피하려면?

해마다 높은 사건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엄 변호사님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임대료 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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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사건 건수가 많은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난해 명도소송 통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와 관계 없이 명도소송은 매년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건물주분들이라면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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