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답변서 양식, 이렇게 준비하면 실수 없다｜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명도
2025-09-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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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답변서 양식, 이렇게 준비하면 실수 없다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와 관련한 소장을 받은 뒤 처음 마주하는 문서가 바로 ‘답변서’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 증거와의 연결, 제출 순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공인 / 공인중개사 자격
7,000+ 건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
매체 다수 출연
MBC·KBS·SBS 등
핵심 구성: ‘양식’이 담아야 할 6가지
- 사건표시·당사자: 사건번호, 법원명, 원고·피고 표시를 정확히 적습니다.
- 답변취지: 청구 전부 기각, 일부 인용 등 결론 문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 답변이유: 사실관계 → 법률관계 → 결론의 순서로 서술하고, 각 단락마다 증거 번호를 병기합니다.
- 증거목록: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내용증명 발송내역, 열쇠반환 경위 등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첨부 및 서명: 목록과 실제 증거의 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날짜·서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송달지정: 현재 수령 가능한 주소를 명확히 적어 송달 누락을 방지합니다.
???? 포인트: ‘양식’ 자체보다 결론→근거→증거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작성 순서: 받자마자 체크할 4단계
1
소장·증거 열람 —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첨부된 증거를 목록화합니다. 임대차기간, 연체 내역, 통지 이력(문자·내용증명) 등 쟁점 키워드를 표시해 둡니다.
2
사실관계 타임라인화 — 계약·연체·해지 통보·명도 요구·열쇠 반환 시도 등의 날짜를 축으로 정리하면 논리적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답변취지→이유 초안 — 결론 문장을 먼저 쓰고, 각 문장 옆에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불리한 사실은 숨기지 말고 법적 평가로 반박 포인트를 만듭니다.
4
최종 교정·제출 — 사건표시·당사자·날짜·서명·부속서류의 일치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파일명·확장자·용량 제한도 점검합니다.
주의: 사실확인 없이 감정적 반박을 늘리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문장 수를 줄이더라도 증거 연결은 반드시 유지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6가지
- 사건번호 오기 — 자릿수·하이픈 누락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 결론 문장 부재 — 답변취지 없이 이유만 길어지면 판단 포인트가 흐려집니다.
- 증거-본문 불일치 — 본문은 ①,②,③… / 증거목록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통일합니다.
- 송달주소 미갱신 — 이사·폐문 등으로 반송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해지 통보 요건 누락 — 해지 통지의 방식·시점·도달 여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 인도와 차임정산 분리 실패 — 점유 인도(명도) 주장과 보증금·연체 정산 쟁점을 혼합하면 논점이 산만해집니다.
체크: 임차인의 점유 경위, 열쇠·인도 제안, 손해 최소화 노력(연락·입회 요청 등) 사실은 객관 자료로 보완합니다.
케이스별 문장 설계 힌트
- 기간 만료형: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 제안을 수차례 했고, 상대방이 거절하여 현재까지 점유가 지속되었습니다.”
- 연체형: “연체 발생 즉시 최고 및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도달 사실은 우체국 발송증명·배달조회로 확인됩니다.”
- 무단점유형: “원고의 점유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어 명도의 필요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사진과 열쇠 인수 경위를 첨부합니다.”
TIP: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부분은 부분 자인하고, 법적 효과에서 다르게 결론나는 이유를 제시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다음 단계와 도움받는 방법
전화만으로도 접수·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전략과 예산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전 과정(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집행)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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