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답변서, 30일 안에 무엇부터 준비할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2025-09-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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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답변서, 30일 안에 무엇부터 준비할까?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구성 요소, 항변 포인트, 증거 준비와 전자소송 활용까지 핵심만 바로 정리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이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기한 확인: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 사건정보: 사건번호·법원·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적습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 인도·철거 등 요구사항을 인정/부인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 청구원인별 입장: 체납·계약 종료·대금 미지급 등 쟁점별로 사실 인정 범위와 부인 사유를 개별 기재합니다.
- 항변 정리: 존속 중인 임대차, 차임 상계, 유예 합의, 인도 시기 조정 등 주장과 근거를 구조화합니다.
- 증거목록: 임대차계약서, 특약, 문자·메신저, 계좌이체 내역, 열쇠 인수 확인 등 증거번호로 정리합니다.
구성 요소 예시(틀을 설명합니다)
1) 머리말
사건번호·당사자·대리인 기재.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전반적 입장 표명.
2) 청구취지에 대한 답
인도청구 전부 부인/일부 인용 의견 등 결론을 간명하게.
3) 청구원인에 대한 답
사실관계는 인정 부분과 부인 부분을 나누고, 부인 사유를 증거와 연결.
4) 항변 및 참작사유
계약해지 통지의 적법성, 차임정산, 인도기한 조정 필요성 등 구체 사유 제시.
5) 증거방법
계약서, 특약, 납부내역, 대화 기록, 현장 사진, 열쇠 인수서 등.
실무 포인트
- 전자소송 활용: 접속 후 사건번호로 검색해 제출 단계와 송달 상황을 상시 확인해 지연을 방지합니다.
- 준비서면 운영: 답변서 이후에는 쟁점별 반박을 짧게 나눠 제출하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 반소/부당이득 정산: 보증금·원상회복·이사비 등 금전 정산 문제가 얽히면 반소나 상계 주장을 검토합니다.
- 현장 대응: 강제집행이 예고된 사건은 열쇠 인도, 유체동산 정리, 공실 전환 일정까지 미리 계획합니다.
TIP: 제출기한이 임박해도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 우선 제출하고, 추가 자료는 준비서면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흐름 한눈에 보기
① 소장 수령
송달일 기준으로 기한 계산 시작.
② 답변서 제출
기한 내 결론·사실관계·항변·증거목록 기재.
③ 준비서면 공방
쟁점별 간결한 반박·입증 계획 제출.
④ 변론·증거조사
임대차 종료·체납·인도 시기 등 핵심 쟁점 심리.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사안별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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