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과 보낼 때 체크할 7가지|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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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임차인에게 ‘인도’ 요구를 공식화하는 첫 단계
임대차 기간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 상황에서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목적은 분쟁의 쟁점을 정리하고, 계약해지 통보와 인도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 이후 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강제집행)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시기를 놓친 통보는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쟁점이 된다.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문구를 객관화해 해지 통보·인도 요청·정산 제안을 한 번에 기록한다. 특히 열쇠 인수 일시와 장소, 유예 기간, 미이행 시 취할 조치를 담아 두면 이후 단계에서 시간 손실을 크게 줄인다.
- 목적: 인도청구 의사표시의 명확화 및 분쟁 쟁점 정리
- 적기: 계약 종료 한 달 전 통지, 연체 2회 이상 시 지체 없이 최고
- 효과: 협의 종결의 기준선 제시 → 불응 시 신속한 다음 단계로 전환
※ 문구가 모호하면 역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사건 맥락에 맞춘 문장 설계가 중요하다.
법도는 이렇게 돕는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누적 실무.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서 전문가로 소개.
상황별로 달라지는 문장 포인트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는 상황을 특정하고 요구사항을 계층화할수록 설득력이 커진다. 다음 요소들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계약종료일·인도기한·원상회복 범위·보증금 정산 방식 명시. 추가 거주 요청에 대한 기준선 제시.
연체 횟수·금액·해지 사유와 기한, 기한 내 변제 시 합의 가능성 등 최고 문구를 분리해 작성.
점유의 근거 부존재 지적, 즉시 인도 요구, 열쇠 인수 일시·장소, 미이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소 제기 예고.
체납임대료·관리비·원상복구비의 산정 근거와 정산표 교부 계획을 간단히 안내.
발송기록 보관, 배달증명 병행, 통화·문자 내역 캡처 등 사후 증빙 루틴을 명확화.
사실·기한·조치만 기술하고 감정 표현·추측은 배제. 불필요한 법률용어 남발 금지.
보내기 전·후 체크리스트 7가지
- 발신·수신의 인적사항, 주소,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 계약해지 사유와 인도기한을 ‘날짜’로 특정한다(예: 2025-10-31까지 인도).
- 열쇠 인수 방법과 장소(관리실·사무실·우체국 보관 등)를 미리 제시한다.
- 보증금 정산의 기준과 일정, 연체금·손해배상 항목을 구분해 적는다.
- 배달증명·등기번호·원본 3부 보관 등 사후 증빙 루틴을 만든다.
- 전화·문자 협의는 요지·일시를 별도 기록으로 남긴다.
- 불응 시 바로 다음 단계(가처분→소장→집행) 착수 기준일을 명확히 적어 둔다.
※ 양식은 상황별로 달라지며, 동일 문구의 일괄 사용은 분쟁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사건의 맥락을 반영한 문장 설계가 안전하다.
지금 바로 문장 점검부터
사건 경위와 계약서, 연체 내역을 보내주시면 문장 구조를 먼저 점검해 드린다. 전화만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전국 원격 진행이 가능하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내용증명 발송 → 협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
- 소장 접수·변론
- 판결 후 인도강제집행
읽는 이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이렇게 정리한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만으로 바로 퇴거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다만 통지·최고·정산 제안을 한 번에 남기면 협의 종결의 기준이 생기고, 불응 시 불필요한 공방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수취인이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배달기록이 남도록 관리하면 이후 인도청구에서 입증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문구 작성의 핵심은 ‘사실→기한→조치’의 순서다. 감정표현이나 과한 경고문 대신, 계약·법률 근거가 되는 조항과 날짜를 정확히 적되, 이행 시 혜택(유예, 위약금 감경, 이사 일정 협의 등)도 함께 제시하면 협상력이 커진다.
선임 비용과 조건(페이지 기준 안내)
-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오늘 할 일
- 계약서·등기부·연체내역을 한 번에 사진 또는 PDF로 준비한다.
- 인도기한·열쇠 인수 장소·정산 기준을 사전에 메모한다.
- 무료 상담으로 사건 맥락을 설명하고, 통지 문장의 뼈대를 확정한다.
※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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