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6개월’이라는 분명한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잔금 납부 직후부터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도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훨씬 간이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만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핍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정당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 경우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방법 단계별 흐름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결정적 차이

흔히 ‘인도명령신청방법만 잘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도명령이 가능한 케이스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갈립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야 합니다.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실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현장에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등이 모두 합쳐집니다. 사건의 규모와 점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왜 직접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인도명령 자체는 절차상 이름이 ‘간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서 작성, 점유자 특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동시 진행, 결정문 송달과 집행문 부여, 그리고 본 집행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까지 신경 써야 할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간이 한참 뒤로 밀립니다. 특히 점유자가 자주 바뀌거나, 사실상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가처분과 신청 시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