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의 기쁨, 그리고 현관문 앞의 현실

치열한 입찰 끝에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납부한 순간에는 "이제 내 집"이라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못 나간다"며 버티는 점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낙찰자가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인도명령신청입니다.

인도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136조가 근거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명도소송밖에 길이 없어 몇 년씩 걸렸지만, 2002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매 낙찰자는 훨씬 빠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실무 진행, 네 단계로 정리

비용, 현실적으로 얼마가 드는가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만 공유하셔도 어느 구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기한을 놓쳤다면

가장 뼈아픈 실수가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버리면 간이절차인 인도명령신청이 닫히고, 정식 건물인도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 점유자가 계속 버티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관리비 부담이 모두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일단 대화로 풀어보자"며 미뤘다가 기한을 넘긴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선임

원거리에 계신 분이라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자로 주고받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을 어느 시점에 넣어야 하는지, 점유자와의 대화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본인 사건이 인도명령 대상인지 아니면 건물인도소송으로 가야 하는지를 처음 통화에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시간이 생명인 절차입니다. 잔금을 납부한 그 주에 바로 움직이는 것과, 한 달 뒤에 움직이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먼저 무료 전화상담으로 가볍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비용·주의사항을 담은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