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바로 인도명령이며, 핵심은 '내가 상대하려는 점유자가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입니다.

인도명령대상, 핵심부터 짚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명령대상은 새 소유자에게 점유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 인도명령이 명도소송보다 유리할까

명도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반면 인도명령은 서류 심사 위주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잔금 납부 후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 잔금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대상이었던 사람조차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도명령에서 강제집행까지, 흐름 한눈에

실무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는 그 날 인도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점유자와 대화로 잘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약속이 어그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절차는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된 뒤에도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함께 진행해야 할까

인도명령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절차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슬쩍 넘기면, 어렵게 받아낸 인도명령 결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해 통상 9천원 정도이며,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났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지위가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퇴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상황이 한층 복잡해지는데, 이 단계에서부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권리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