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세 달치 월세가 밀려 있고, 벽지와 바닥 손상도 눈에 띕니다. 관리비 정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증금을 전액 내주면 임대인은 그대로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임의로 큰 금액을 떼고 내주면 세입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세세입자나갈때보증금 정산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으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전부 줄 의무가 없고,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세입자도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세세입자나갈때보증금 정산은 ‘인도 시점’과 ‘공제 내역 산정’이 동시에 정리되어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명도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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