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면, 감정 소모뿐 아니라 재정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면 ‘퇴거 소송’을 통해 분쟁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거 소송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왜 임대인에게 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거 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를 비워달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점유를 되찾기 위한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퇴거 소송은 비교적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 등에 적용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월세명도소송 같은 분쟁 유형에서도 ‘퇴거 소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퇴거 소송이 임대인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까요? 다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법원 판결을 받아내야 임차인이 물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명도소송기간을 예측하면서도, 소송을 미루다 보면 결국 체납 월세가 더 쌓이거나 건물 상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만 커지므로, 적정 시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소송 절차 자체는 여타 명도소송과 비슷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고, 재판부가 쌍방 주장을 듣는 식이지요. 이때 월세 체납 증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자료가 충분하다면 재판에서 임대인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결이 나와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집행이나 명도소송강제집행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선 이런 퇴거 소송을 비롯해 부동산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등 다양한 소송 유형으로 상담이 들어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과거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임대인의 상황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료상담을 통해 임대인이 겪는 고충을 듣고, 꼭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이미 깊어졌다면 미루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퇴거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임대인도 소송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도소송비용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소송이 길어졌을 때 감당해야 할 손해를 생각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퇴거 소송은 ‘이제는 정말 정리해야 할 때’ 결단을 내리는 임대인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더 이상 나갈 뜻이 없다면,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양보도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하겠지요.

갈등이 심할수록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로 건물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절차를 숙지해 차분히 대응하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