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途해지 상황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권리금 돌려달라” “월세를 더 내라” 같은 갈등이죠. 이럴 때 임차인이 더 버티다 보면, 결국 상가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임대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월세 인상을 제시했는데, 임차인은 인상이 지나치다며 버티기 시작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자리를 점유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임차인은 “재계약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아 상가 명도소송으로 진행됐는데, 소송 중에 권리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분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애초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둘째, 월세나 관리비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인상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재계약 시점에 이미 계약 만료를 명시하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면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하셔야 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임차인이 “나는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고 항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상가 명도소송으로 넘어갔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비 문제도 정리해야 하죠. 그래서 부동산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을 주로 다뤄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명도집행까지 가기 전에 협의로 풀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이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죠. 소송이 시작되면 안타깝게도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영업활동이 걸려 있어서 임차인이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과연 내가 얼마나 빨리 재판을 끝낼 수 있을까?”보다는 “합의로 해결할 여지가 남아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만약 대화를 다시 트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전문 변호사나 상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정석대로 밟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처럼 상가 문제를 오래 다룬 이들의 경험은 분명히 큰 힘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상가 명도소송을 피하려면 재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미 소송까지 왔다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서류를 완비하고,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점을 모색해보세요. 이게 결국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