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완납하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려고 하면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가장 먼저 활용하는 무기가 바로 인도명령신청결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점유자가 꿈쩍을 안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정문이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많은 낙찰자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결정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인도명령신청결정이란,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6개월 안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른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 명도소송이 변론기일을 여러 번 거쳐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인도명령신청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주 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단, 채무자·소유자·상속인이 점유자라면 심문 절차 없이 결정되지만,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결정이 났다고 해서 점유자가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정문은 일종의 집행권원일 뿐,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 점유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들어본 뒤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인도명령신청결정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결정입니다. 6개월 기한은 의외로 빨리 지나가고, 그사이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절차가 처음부터 꼬입니다. 인도명령신청결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그리고 그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끼는 길입니다.

경매 낙찰 후 한 달, 두 달 지체될 때마다 대출이자가 쌓이고 임대 기회는 사라집니다. 인도명령신청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점유자와의 협상이 막혀 있다면, 일단 전화로 사건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