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법무사에 맡길까 변호사에 맡길까? 한눈에 정리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이 실전 도움이 됩니다. 비용 구성과 절차, 준비서류, 기간을 쉽고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비용 구성: 인지대 · 송달료 · 선임료 · 집행비

명도소송의 총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서류 왕복 횟수 기준), 전문가 선임료,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면 추가로 보증금·집행문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증거 정리 상태, 피고 수, 주소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가(訴價): 목적물 시가표준액 등을 토대로 산정하며 인지대에 직접 반영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추납이 있습니다.
• 선임료: 통상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강제집행 비용: 인도명령·집행관 수수료·운반·보관비 등은 판결 후 별도.

* 동일 건이라도 주소보정, 점유자 특정, 다(多)피고 등 변수가 있으면 예산이 변동됩니다.

법무사 맡김 vs 변호사 선임, 무엇이 다른가

결론만 말하면, 복잡·고가의 부동산이 걸린 분쟁일수록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한 사건을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진행 흐름: 서류 준비 → 가처분 → 본안 → 판결 후 집행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연체 자료, 등기부, 점유자 확인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유권 이전·명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 곤란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
• 명도소송 제기: 청구취지·청구원인 정리, 소가 산정, 인지대·송달료 예납.
• 변론·판결: 기일 출석, 사실관계·증거 제출, 판단 정리.
• 강제집행: 인도명령, 집행관 일정 조율, 열쇠 인수, 보관·운반 등 현장 대응.

기간과 체크포인트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관할 법원 일정·피고 수·주소 보정·점유자 특정 여부가 전체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준비서류가 빠르게 모일수록 단축되고, 가처분을 병행하면 집행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페이지 기준)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혜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페이지 기준).
•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 경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거나 조정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 정리와 절차 설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계약 만료·연체 등 사실관계 정리와 서류 수집.
• 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시가표준액 등) 확인.
• 가처분 병행 필요성, 집행 전략을 포함한 초기 설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