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만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미 큰 산을 넘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판결 이후에도 퇴거를 미루거나, 연락을 끊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문을 열면,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방법은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며, 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명도집행신청서를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집행신청서, 정확히 무엇인가요?

명도집행신청서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이후 계고와 본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명도집행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집행 대상 부동산의 표시, 집행권원 내용, 그리고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계고 일정과 비용 예납을 안내할 때 유선으로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집행신청서 접수 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명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여러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정 요구를 받게 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갖추어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위 서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하므로 총 1,500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명도집행신청서 접수 후, 강제집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집행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이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명도집행신청서 접수와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강제집행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원 관련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의 규모나 점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명도소송 선임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명도소송의 전 과정 —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 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명도집행신청서와 강제집행,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