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몇 달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하자니 소송절차가 부담스럽고 봐주자니 손해가 점점 커져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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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을 망설일 수록 피해가 커져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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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소송이나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역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건물주들이 소송의 부담보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명도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건물주가 겪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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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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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명도소송은 늦을수록 피해 커져 - 민주신문

“지난 수 개월간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마음고생 중입니다. 문제는 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자니 소송절차가 부담스럽고 봐주자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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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필요한 가장 핵심 이유?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중된다!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금전적인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대략적으로 소송 신청과 과정을 거쳐 판결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건물주에게 승소판결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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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입자가 강제집행이 내려지기까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그동안 임대료 연체는 계속될 수 있어 건물주가 입을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 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정상적인 월세 수입을 올릴 기회마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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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세입자를 내보내면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으로 만약 법 절차 없이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 쫓는다면 위법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세입자가 불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법률상 현 점유자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라 하더라도 개인 간 물리 집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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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가 길어질 수록

부당이득반환 금액이 커진다

명도소송 신청에 지체된다면 손해는 임대료 연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해당 점포에서 지속적으로 장사를해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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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입자가 장사를 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건 건물주가 점포를 임대해줬기 때문인데, 세입자는 이 임대조건인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지체한다면 이 부당이익금액이 시간이 갈 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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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추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세입자가 취한 부당이득금액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추가로 걸리며, 모든 부당이득에 대해 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연체는 계속됐더라도 세입자가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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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이것부터 해라

한편 신속한 명도소송 제기만큼이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세입자가 이에 불응하고 버티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됐음을 알리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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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이 해지됐음을 전달하고 상대방도 이를 숙지해야 비로써 해지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계약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 명도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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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소송으로 기본적으로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유리한 소송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법률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명도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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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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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