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사건은 1년 가까이 걸릴까

일반적으로는 준비서류가 정리되고 다툼 쟁점이 단순할수록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다음 상황이 겹치면 체감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사유에 대한 다툼이 클 때입니다. 갱신요구권, 해지 통지의 적법성처럼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면 변론 기일이 반복됩니다.

둘째, 점유 이전·제3자 점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의 지연 전술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과 송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수집이 늦어지면 초기 심리에서 방향이 흐려집니다. 계약서 원본, 차임 연체 내역, 인도 요구 내역(내용증명 등)을 초반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 단축의 핵심 포인트

초기 전략은 명도소송 절차와 맞물려 있습니다. 첫 단계로 내용증명으로 인도 요구와 연체 정산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어서 건물(부동산) 인도 청구를 제기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일괄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특히 가처분은 ‘시간’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점유 이전이 막히면 송달·심리 대상이 안정되고, 본안에서 불필요한 쟁점 확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차임 내역, 퇴거 요청 기록을 표준화해 첫 변론 전에 제출하면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본 ‘1년’의 경계

하나, 단일 임차인 사건에 다툼이 단순하고, 주소 확인과 송달이 원활하며, 준비서류가 초기에 완비되면 진행 속도는 체감상 크게 짧아집니다. 반대로 미납 정산, 보증금 정리, 원상복구 책임의 범위 같은 쟁점이 얽히면 변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둘, 상가의 경우 영업 유지를 이유로 한 방어 논리가 제시되는 만큼, 종료 사유와 점유 경위를 사실관계로 고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셋, 판결 선고 후에도 자발적 인도가 지연되면 집행까지 이어지므로, 강제집행 준비(집기 조사, 열쇠 인수, 일정 조율)를 병행해야 전체 체감 기간이 줄어듭니다.

넷, 소요기간은 ‘기간의 평균’보다 ‘사건 설계’가 좌우합니다. 초반에 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하고, 본안의 주장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상대의 지연 전술에 대비해 송달·주소 보정 자료를 미리 비축하면, 결과적으로 절차 전체가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바로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갱신 이력 ② 차임 입금 내역(연체 산정표) ③ 인도 요구 내역(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④ 임차인·점유자 인적 사항 및 주소 ⑤ 사진·영상(점유 상태) ⑥ 열쇠·출입 동선 정보. 위 항목이 갖춰지면, 접수 이후 절차 안내와 서류 정리가 즉시 시작됩니다.

왜 여기서 맡겨야 할까

대한변협 공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수년간 축적한 실무로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의 연결을 표준화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초기 설계부터 집행 단계의 현장 대응까지 절차의 빈틈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