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버티는 상황,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명도
본문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퇴거가 지연되거나, 월세 연체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묻게 됩니다. ‘지금 진행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 강제집행까지 가면 얼마나 드나?’ 이 페이지는 그 질문에만 집중합니다.
1. 기본 원칙: 소송은 패소한 쪽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뚜렷할수록 비용 부담도 명확해집니다. 임대인이 청구한 인도(명도)·점유 이전 금지·지연손해금 등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에 표시됩니다. 다만 일부만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 사정이 섞일 경우,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가
실무에서는 판결·결정으로 확정된 항목(예: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지연손해금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를 검토합니다. 임대차 종료 정산서에 비용 항목과 산식이 명료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공제를 대비합니다.
3. 강제집행까지 고려할 때의 비용 구조
명도소송 전(사전 조치)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사건 구조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달라집니다. 선임 시 사전 조치는 별도 청구 없이 묶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 시 범위를 확인하세요.
본안 소송
인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일부 승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 구성을 준비하면 총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 열쇠 교체 등 현장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별도 계약이며,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 또는 정산을 대비합니다.
4. 오늘 할 일: 증거와 타임라인 정리
계약서, 연체 내역, 퇴거 요청 이력, 점유 사진/영상,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등 핵심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송·조정·집행 어느 단계에서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일을 빠짐없이 메모해 두세요.
선임부터 진행까지 4단계
사건 개요 확인, 필요한 자료 체크
전략·비용 범위·일정 안내
명확한 범위 설정(사전 조치 포함 여부)
필요 시 가처분·본안·강제집행까지 지원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