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든 상가든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주로서는 난감해집니다. 그럴 때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법적인 판결을 통해 건물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는데요. 건물명도소송은 거주용 주택이든, 상업용 상가든 구분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대표적 상황으로는 월세가 장기 연체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버티는 상황도 있죠. 이런 갈등이 깊어지면 임대인은 주택 명도소송 혹은 상가 명도소송을 넘어,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한 건물명도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과정은 명도소송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시하죠. 건물 전체를 비워달라는 요구와 함께, 임차인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미납 내역, 내용증명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건물이 여러 층에 걸쳐 있거나 상가·주택이 섞여 있는 복합용도 건물이라면 서류 준비가 복잡해질 수 있지요.

만약 법원 판결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임차인은 건물을 자진 퇴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이라는 큰 자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명도집행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이때 명도소송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물 전체를 비우기까지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으니까요.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흔히 명도비용이라고 부르며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스스로 나가는 식입니다. 때로는 이 방법이 법적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를 수 있지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가며 결정해야 해요. 소송이 길어지면 그만큼 임대인은 임대료 손실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결국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더 이상 합의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선택하는 결정적 수단입니다. 소송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신속히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두면 사전에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미리 움직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물 전체를 둘러싼 분쟁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더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