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핵심 가이드｜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명도
2025-10-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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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핵심이 보입니다
계약 만료·연체·무단점유로 퇴거 통지가 필요할 때, 문장의 순서와 증거 포인트만 바로잡아도 이후 절차가 깔끔해집니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7,000+건명도 800+, 점유이전금지 600+, 집행 200+
언론 다수 출연MBC·KBS·SBS·YTN 소개
목적과 범위
이 글은 퇴거 요구의 법적 의사표시를 분명히 남기기 위한 명도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을 다룹니다. 전체 양식을 제공하기보다는, 문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표현을 써야 분쟁의 쟁점이 명확해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개념 한눈에
문서에 꼭 들어갈 것
- ① 계약 정보: 주소, 대상, 체결일, 기간
- ② 해지·만료 사유: 기간만료, 연체 횟수·금액, 무단점유 경위
- ③ 요구 사항: 인도 기한, 열쇠 반환, 원상회복 범위
- ④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 제기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예고
- ⑤ 송달 주소 및 회신 방법: 우편·전화 등
문장 배치 요령
- 상단에 사실관계 연표 → 중단에 요구사항 → 하단에 불이행 시 조치
- 감정 표현 삭제, 날짜·금액·계약서 조항을 구체 수치로
-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정리
- 전화 통화 내용은 일시·대상 기재 후 첨부로 처리
작성 단계
1
사실 확인
계약서, 연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기록을 일자순으로 정리합니다. 만료일과 통지 이력은 별표 표시로 두드러지게 메모합니다.
계약서, 연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기록을 일자순으로 정리합니다. 만료일과 통지 이력은 별표 표시로 두드러지게 메모합니다.
2
문장 설계
첫 문단에 목적(인도 요구), 둘째 문단에 사유(기간만료 또는 연체), 셋째 문단에 이행 기한과 반환 범위를 배치합니다.
첫 문단에 목적(인도 요구), 둘째 문단에 사유(기간만료 또는 연체), 셋째 문단에 이행 기한과 반환 범위를 배치합니다.
3
표현 선택
“임차인은 △△까지 목적물을 인도하라. 열쇠 및 출입카드를 함께 반환하라.”처럼 기한·대상·행위를 명시합니다.
“임차인은 △△까지 목적물을 인도하라. 열쇠 및 출입카드를 함께 반환하라.”처럼 기한·대상·행위를 명시합니다.
4
증거 첨부
연체 금액표, 독촉 내역, 사진 등은 본문에 나열하지 말고 목록표로 붙입니다. 본문에는 “첨부1~3 참조”만 남깁니다.
연체 금액표, 독촉 내역, 사진 등은 본문에 나열하지 말고 목록표로 붙입니다. 본문에는 “첨부1~3 참조”만 남깁니다.
5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등기) 또는 전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발송일을 기록합니다. 반송·부재 시 재발송 전략을 염두에 둡니다.
우체국 내용증명(등기) 또는 전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발송일을 기록합니다. 반송·부재 시 재발송 전략을 염두에 둡니다.
문장 패턴 예시
- 계약은 20XX.XX.XX. 체결되어 20XX.XX.XX.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위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월세를 20XX.XX.~20XX.XX.까지 합계 ○회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며,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불이행 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흔한 실수, 이렇게 피하세요
- 감정적 표현 삽입: “악의적” 등 단어는 쟁점을 흐립니다. 사실·수치만 적습니다.
- 요구 기한 부재: 날짜가 없으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수령일로부터 ○일”처럼 산정 기준을 넣습니다.
- 대상 불명확: 호수·층수, 창고·주차장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 통지 경로 단일화: 우편 반송 가능성을 고려해 회신 번호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이후 흐름(요약)
D-0
내용증명 발송·발송증 보관
D+7~14
회신 여부 확인, 열쇠 인수 일정 제안
D+15
명도소송 제기 검토(연체·무단점유 사유 정리)
D+15~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준비
절차·문장 예시를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시 투명 안내합니다.
왜 전문 진행이 유리한가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표현·배치에 따라 분쟁 초점이 달라집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으면 초기 통지부터 소송·집행까지 논점이 일관되고,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예시)
-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상담 시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지금 바로 통화로 시작하세요
준비물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 연체 내역표(월·금액·합계)
- 통지·대화 기록(문자·메신저·통화일지)
- 부속시설 사진(원상회복 범위 확인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및 송달지
작성 팁
- “인도 기한”과 “원상회복 항목”은 분리 표기
- 열쇠·카드·주차스티커 등 반환 목록을 별도 작성
- 회신기한 경과 시 진행할 다음 단계를 한 줄로 예고
전화만으로 선임·진행 가능
안내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와 작성 요령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 상담으로 구체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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