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면서 버티는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손해를 막고 빠른 점유 회수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결과의 모습

명도소송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다시 회수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결국 건물주는 안정적으로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등 활용 방안도 바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점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지고, 강제집행까지 가는 시간이 늘어나며 비용도 커집니다. 잘못 대응하면 임대인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

1.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단독 의뢰 시 약 20만 원이 들지만, 사건을 선임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소송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며, 사건을 선임하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점유 이전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상담 과정에서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4. 4.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집행관과 함께 강제로 퇴거를 진행합니다.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열쇠 인수와 집행 절차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뢰할 만한 근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부동산 사건만 7천 건 이상을 진행했고,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경험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해 실무 이해도가 높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서도 명도소송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